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산지 1 케이씨엘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지담 1 이은경 1 이상원 1 김용수 1 박종성 1 지기룡 1 조재연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1262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604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23. 선고 2009노1291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5. 6. 자 2007무147 결정
  [집행정지][미간행]
   집행정지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도6241 판결
  [사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